24년도 최저시급과 국가별 시급 비교: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의 영향

24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최저임금의 변동이 눈에 띄는데, 이로 인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영향과 전 세계의 최저임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과 그 영향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최저시급이 조정됩니다. 이번 해도 최저시급이 전년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은 낮은 편이었고, 특히 2024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와 목적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최저시급 변동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5%)
• 월 기준: 2,060,740원 / 연봉 기준: 24,728,880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률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인상률:
  • 2013년: 6.1%
  • 2014년: 7.2%
  • 2015년: 7.1%
  • 2016년: 8.1%
  • 2017년: 7.3%
  • 2018년: 16.4%
  • 2019년: 10.9%
  • 2020년: 2.87%
  • 2021년: 1.5%
  • 2022년: 5.05%
  • 2023년: 5.0%
  • 2024년: 2.5%

사용자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미달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징역 혹은 벌금 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의 장 단점

장점

• 소득 격차 축소: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전반적인 소득 격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비 촉진: 소득이 증가하는 근로자들은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 소비 촉진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노동력 시장 활성화: 높은 최저임금은 노동력 시장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경제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

•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기업에게는 고용에 부담을 주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압력: 임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약화: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물가 상황

최근 전기, 가스, 난방비 등의 소비자 물가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시간당 최저시급과 한국 원화로 환산한 월 단위 최저임금을 알려드릴게요. 환율은 1 USD = 1,200 KRW로 계산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별 시급 비교

미국 뉴욕	15 달러	19,582원
			중국 베이징	24위안	4,395원
호주	23.23 호주달러	20,747원
일본 도쿄	1,041엔	9,604원

 

한국의 최저시급은 23년도 기준 9,620원으로 일본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엔화의 약세로 인한 환율차이도 한몫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도시별로 최저시급의 차이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와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해 유럽국가를 제외하고는 최저 시급만으로는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들에는 차이가 있고 최저 시급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과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독일과 새로 도입되는 영국 최저 시급

영국의 새로 도입되는 최저시급 시스템

영국의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임급 인상률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안에는 최저시급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기타 유급휴가나 병가 사용 시 받는 주당 급여 인상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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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주당 £156.66에서 £172.48로 인상.
• 병가: 주당 £99.35에서 £109.40로 인상.

최저시급: 

23세 이상 : £10.42 (17,365원)

21세-22세 : £10.18 (16,965원)

18세-20세 : £7.49 (12,482원)

16세-17세 : £5.28 (8,800원)

수습생 : £5.28 (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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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일 환율기준 1파운드=1666.54원

 

독일의 분야별 차등을 둔 최저 시급

산업분야		2023.06 산업별 최저임금 (단위 : 유로)
직업교육	직업교육 교사	17.87
	직업교육 교사 - 학사학위 소지	18.41
지붕 수리업	미숙련자	13.3
	숙련공	14.8
전기 수공업		13.4
건물 청소업	실내 청소 및 유지	13
	창문 및 외부 청소	16.2
장기 간병업	미숙련자	13.9
	숙련자	14.9
	자격증 있는 숙련자	17.65
굴뚝 청소		13.8
페인트/도색업	미숙련자	12.4
	숙련공	14.5

 

 

우리나라에도 직종별 최저시급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터라 영국과 독일의 이러한 시스템은 참고해 볼 법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임금을 줘야 하는 사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은 물가와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이해와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노동환경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대안 모색이 중요하겠습니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