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버곡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

최근 AI 기술과 가수 목소리의 딥러닝 활용: 문제점과 향후 전망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응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가수의 목소리를 딥러닝하여 커버 노래를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커버는 SNS와 유튜브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로 인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가수들의 목소리를 AI로 딥러닝하여 만든 커버곡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AI 커버의 급부상

최근 가수 비비의 '밤양갱'은 음원 차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이유와 태연 같은 음원 강자들을 제치고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밤양갱’의 성공에 힘입어, 이 곡의 AI 커버 영상들이 유튜브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로 생성된 AI 커버 영상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숏폼 동영상 플랫폼에서 ‘밤양갱 챌린지’와 같은 트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로 원하는 곡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적 혁신이지만,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저작권 문제와 인격권 침해

AI 커버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작권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목소리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I 커버 음원을 제작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I 커버곡이 원곡 가수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작성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AI가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하여 만들어낸 커버곡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다면,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커버 영상으로 제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가수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3.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현재 저작권법은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창의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이 인간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AI 생성물에 인간이 창작적 표현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음악에 대해 인간이 추가적인 편곡이나 가사를 더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AI 커버의 상업적 이용과 저작권 침해

AI 커버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가수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변형하여 만든 AI 커버 영상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면, 이는 가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널 운영자는 ‘본 채널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콘텐츠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AI 커버의 경우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5. 향후 전망과 해결 방안

AI 기술의 발전은 음악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AI 커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인격권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수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AI 커버를 제작할 때 원곡 가수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과 권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은 음악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저작권과 인격권 침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모든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