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근로자와 사업주의 현실적 고민

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결정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한 의미와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수치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 시급: 10,030원
• 월급(주휴수당 제외): 주 5일 일일 8시간 근무 시 160시간으로 계산이 되며 1,604,800원으로 책정됩니다.

• 월급(주휴수당 포함):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금액은 2,096,27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결정 배경

2025년 최저시급은 이전 연도 대비 1.7% 상승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인상률이 낮아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최저시급의 영향

근로자의 관점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 임금이 물가 상승폭에 맞춰 올라줘야 생활이 가능한데 낮은 상승률은 오히려 버는 돈이 주는 현상으로 받아드려 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관점에서

반면 사업주들은 최저시급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한계가 있는 재정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제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최저 임금의 상승이라는 정치권의 이야기도 많은 게 현실이며 사업주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최저임금을 받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 방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일수를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받는 유급 휴무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해당 근로일수에 대한 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근로 일수 확인: 근로자가 개근한 일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일급 계산: 주휴수당 일급은 근로자의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 일급도 이 금액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론?

출처:연합뉴스

최근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꾸준히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국제 노동기준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입법지침에서도 보장하지 않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주휴수당을 법제화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일은 원래부터 노동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지 논의의 배경

주휴수당 폐지 논의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해, '알바 쪼개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휴수당이란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폐지의 필요성

연봉제와 월급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휴수당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주휴수당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고려 사항

폐지 시 기존 근로자의 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휴수당 금액을 월급이나 기본급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부담이 적을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시급의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제도의 존속 여부는 근로시장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인 이 문제는 향후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두 가지 제도가 미치는 현실적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