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문제점

단통법이 시행된 지 벌써 8년 차이다. 단통법의 추진 이유와 현상황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문제점까지 알아보도록 하려 한다. 정보의 차이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나온 통신법인 단통법의 문제점은 많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기존에는 각 통신사마다 지원금이 상이하여 같은 기기를 누군가는 0원에 구매하고 누군가는 100만 원에 구매하는 등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차이를 없애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자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휴대폰 유통의 구조

단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유통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SKT, KT, LG U+라는 이통사가 있고  판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하게 된다면 휴대폰 기기값인 출고값에서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 판매점이 제공하는 매장 지원금만큼 할인을 받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구조 덕분에 이동 통신사의 경쟁으로 더 많은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나눠 줬고 정보만 많이 알고 있다면 비싼 휴대폰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애 비해 몇 배의 금액을 주고도 구매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점을 없애자고 발의한 것이 단통법입니다.

정보 간의 격차로 일어나는 구매 가격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한 정부에서 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시장 논리를 정부가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의 문제점

정부는 법을 발의하며 과열한 경쟁에서 벗어난 이동통신 삼사에서 영업이익에 따른 좀 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등을 내놓아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그럴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엄청난 흑자로 돌아섰고 요금제 인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약간의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비싸진 단말기 가격으로 교체주기가 늘어났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늘어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이는 정보의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법안을 유지하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휴대폰 구매정보 불평등이 개선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매장 지원금은 암암리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정보만 있으면 각종 은어들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되었고 매장에서 당당히 구매를 하는 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싸진 단말기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폰팔이라 불리는 사기꾼들은 카드 약정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이것을 단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전 휴대폰 메카라 불렸던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둘러보더라도 서로서로를 사기꾼이라 욕하는 직원들이 있는 정도로 아무런 효과가 없이 소비자 모두가 어렵게 단말기를 구매하게끔 만드는 단통법의 폐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