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란? 자전거 도로 이용 시 주의점과 법률

전기 자전거 방식에 따른 소개와 전기 자전거 이용시 주의해야 할상황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기 자전거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만 페달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이러한 기본 자전거에 전동기를 장착해 사람의 힘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기 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힘으로 자전거가 움직여야 하며, 사람의 힘 없이 전동기 힘으로만 움직이면 전기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속도가 25km/h 미만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자전거 자체 총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전기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전동기 힘으로만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은 외형만 전기 자전거일 뿐,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로 구분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 조건에 부합한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기 자전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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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의 유형

페달 보조 방식 (PAS, Pedal Assist System) 

• 정의: 전기 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특징: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그 힘을 감지하고, 그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줍니다. 일반 자전거를 탈 때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자전거를 빠르게 탈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 (Throttle)

• 정의: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손잡이에 달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입니다.
• 특징: 사람의 힘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페달 보조-스로틀 겸용 방식

• 정의: 페달 보조 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모두 갖춘 전기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특징: 이러한 방식도 스로틀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점

1. 안전 장비 착용
   • 헬멧 착용: 사고 시 머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 기타 보호 장비: 필요에 따라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을 착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2. 속도 준수
   • 자전거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3. 도로 상황 주의
   • 자전거 도로의 상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포트홀, 장애물, 보행자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방향 전환 시 신호
   • 방향을 전환할 때는 손으로 신호를 보내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립니다.
5. 야간 주행 시 조명 사용
   • 야간이나 시야가 어두운 환경에서 주행할 때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6. 음주 운전 금지
   • 전기 자전거도 음주 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절대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기준)

 

1. 전기 자전거의 정의
   • 전기 자전거는 페달 보조 방식으로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인 자전거로 정의됩니다.
   •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경우 최대 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총중량 30kg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면허
   • 전기 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성능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도로 이용 규정
   •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 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주행이 금지됩니다.
   •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4. 음주 운전
   •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은 음주 운전이 금지됩니다. 전기 자전거도 이 규정에 포함됩니다.
   • 음주 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통 신호 준수
   •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교통 신호와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6. 보호구 착용
   • 헬멧 착용은 법적으로 권장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외의 법률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주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방전 시에도 탈 수는 있지만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힘과 체력이 소비됩니다.
•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복동의 나라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많고 배터리 가격만도 비싼 경우가 많으니 이를 주의해야겠습니다.
• 많은 전기자전거는 생활방수를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가 오는 시기에는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안전하고 법적으로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위의 주의점과 법률을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