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쿠팡플렉스 배달 구매대행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문제점

본직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구매대행 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배민 등의 부업과 대리기사등 시간 제약 없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나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런저런 부업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던 중 생각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수당 부당수령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던 내용을 풀어볼까 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개념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이며
지원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수준은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
이렇다 남자들도 많이들 신청하긴 하지만 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에 주로 여자들이 신청하고 아이들을 캐어하는 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다.
출산휴가
말 그대로 출산을 위한 휴가로 배우자가 많이 신청하게 되며 회사 사규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일 정도를 부여받게 된다.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의 경우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구매대행 투잡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 중에 육아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배달알바를 하거나 대리운전 택배 알바등 단기로 플랫폼 노동을 하거나 구매대행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월소득 150 이상을 벌고 있다면 해당 소득을 신고 해야만 벌금이나 육아수당 부당수급으로 몰리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게 확인되면 그동안 수령한 육아수당 반납하고 거기에 벌금까지 물 수 있다.

구대를 하면 사업자를 여러 개 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 없이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다가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고용노동부와의 경험담
아침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다 고용 노동부라는데 내가 육아휴직 중에 쿠팡에서 상당기간 일을 해서 육아휴직금을 부당 수당 했다는 것이다. 주말에 가끔 일을 하기도 했고 이게 구매대항과 연결되어 내가 먼가 부당하게 돈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조사원의 목소리가 이미 단정 짓고 날 갈구는 형식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순간 졸아서 고용노동부 출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공문을 사진으로 전송도 된다길래 동의했고 거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내가 출석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주소 내가 사는 주소가 아닌 엉뚱한 주소가 나와있었다.

생각해 봤다 난 출산휴가 회사에서 주는 거 10일 사용했고 정부로부터 받은 게 없었다. 물론 알바로 쿠팡 플렉스를 했던 적은 있다.

근데 어찌 알았을까? 궁금했지만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가 내가 일한걸 어찌 알았고 내가 아이를 나은 건 또 어찌 알았는지 내 연락처는 어찌 알았는지도 궁금했다. 쿠팡 센터에서 알려준 걸까?

전화번호를 검색해 봤다.

이런 게 뜬다 육아휴직수당 부당 수령자를 62명이나 적발했고 11억여 원을 반환명령했다는 보도자료 그런데 그들이 무슨 수로 개인의 아르바이트하는 현황까지 알고 조사를 하는 걸까?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말이다.
내 의심은 결국 쿠팡 측에서 누군가 내 개인정보 넘긴 거고
그걸 토대로 이름으로 대충 추려서 나에게 전화한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 내가 직접 통장 내역 가져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한단다.
소명 못하면 벌금 내는 거임 그들은 그냥 집어서 조사하고 부르고 응하지 않는다면 벌금 때리면 그만인 거 같다.

이 경험담의 결론은 조사관의 실수로 동명이인의 사람에게  잘못 연락한 것이다.  난 육아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으니 당연한 이야기다. 다른 지역 사는 10살 차이나는 어린 사회초년생이 육아휴직 후 분유값에 더 보태려고 부업을 한 모양이다. 아이러니하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것이 일이 많은데 쿠팡캠프 잡도리 한번 해야 해?  세무서에 개인정보 넘겼느냐고 난 탈세를 한 적도 의심받을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내가 쿠팡에서 일한건 어찌 알았고 내 번호는 어찌 알았을까나?

결론
그냥 좋은 거 배운 거로 퉁치자 이번기회에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 내는 건 포기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가 주는 것도 그렇다를 마음에 새기고 투잡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하고 육아휴지ㅣ 수당 받는다고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다